[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가족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1. 아동수당 아동(가족)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보편적 복지의 기본축이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xxx년 4월 26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이와 같이 18대 국회에서 네 가지의 아동수당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1940-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오래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