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사회복지사업

1960년대 사회복지사업 목차 1960년대 사회복지사업 1. 공공부조 2. 외원 조정 3. 자활 지도 4. 이민 참고문헌 1960년대 사회복지사업 (1) 공공부조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점과 무의무탁(無依無携)한 사람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은 5. 16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조선구호령(구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왔으나 5.16 이후로는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재해구호법(災害故護法), 아동복리법(兒童福利法) 등이 제정 ․ 공포되고 군사원호보상법이 나오고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및 외원 조정사업이 적극화되었다. 특히 제3공화국의 신헌법 제30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선언되어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도 출현하여 생활보호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감이 있다. 그러나 보호의 기준을 문화적이고 건강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