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원칙 목차 사회보장의 원칙 I. 수혜..

사회보장의 원칙

목차

사회보장의 원칙

I.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원칙

II.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III. 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
1. 비례급여의 원칙
2. 균일급여의 원칙
3. 부양수준의 원칙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원칙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와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의 원칙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I.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원회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원칙은 1941년 New York에서 열린 제 25차 ILO총회에서 `대서양헌장의 지지에 관한 결의` 증에 나오는 것인데, 대서양 헌장 제 5장 8개의 공동원칙 중 `보다 나은 근로기준, 경제적 진보 및 사회보험을 모든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