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국고부담 사회보장과 국고부담 목차 사회보장과 국고부담 I...

사회보장과 국고부담
목차

사회보장과 국고부담

I. 국고부담의 문제점

II. 재분배기능과 국고부담

참고문헌
사회보장과 국고부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이 낮은 이유는 1/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 2/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정부지출의 한계(국방비 부담 등), 3/ 주거급여, 상병급여, 아동수당제도의 미도입, 4/ 보험료 부담과 급여지출의 구조가 `저부담 저복지`의 형태 등에 있다.

I. 국고부담의 문제점

국고부담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고부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평성의 문제이다. 일반재원의 투입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 부담과 급여의 관계가 희박해져 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재정규율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급여의 상승은 추구되지만 보험료의 상승에는 반대하게 되어 보험재정은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