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은 기초적인 소득보장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는 이증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현대사회 이후에도 절대 빈곤층이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세 및 복지 제도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적어서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각 개인의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복지-재분배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유연화된 고용체계에 적합한 사회적 안정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복지역사를 보면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야 4대 보험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복지국가의 밑그림이 그려졌을 뿐이다. 여전히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고,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