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분권화와 지방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분권화와 지방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목차

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

I. 분권화와 지방화

II.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참고문헌
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

I. 분권화와 지방화

2000년대 이후 지역복지실천 현장에는 분권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고, 민관 협력의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 ․ 군 ․ 구에 두며 지역복지 민관협력체계의 제도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지역복지자원의 개발 및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 등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