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상의하달 접근모형

정책집행의 상의하달 접근모형
정책집행 실패의 원인에 관한 Pressman과 Wildavsky의 연구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정책실패가 야기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완벽한 집행 perfect implementation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된다. 완벽한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들이 규명된다면, 중앙정부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의하달식으로 지방정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상의하달 접근모형이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합리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ogwood와 Gunn은 상의하달 접근모형을 통해서 밝혀진 완벽한 집행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책집행기관이 처해 있는 외부상황이 그 기관의 활동에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집행기관이 처해 있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