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진료비 지불(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진료비 지불(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진료비 지불

I. 재원

II. 진료비 지불
1. 행위별 수가제
2.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진료비 지불

I. 재원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 ․ 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의 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