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목차

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I. 개념

II. 적용대상
1. 소득 및 재산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권자의 유형

III. 의료급여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

참고문헌
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I. 개념

기초의료보장제도상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적용대상

(1)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된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내의 자가 있는지 여부, 있을 경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