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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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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봉건제도의 몰락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의 해산과 폐쇄는 수많은 걸인과 부랑자, 빈민을 양산하였다. 빈민문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종교 ․ 자선단체에 맡겨놓을 수 없게 되었고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국가가 개입해서 구빈대책을 마련하려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빈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빈민을 다스리는 강제성이 동반된 법이라고 보고 있다. 구빈법의 중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빈곤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the able-bodied poor)이다. 이들은 구빈세로 마련된 구빈기금의 시혜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이나 작업장(work house)에서 강제노동을 하여야 했다. 만일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에는 체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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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20-05-25
FileNo : 200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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