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신빈민법)

신구빈법(신빈민법)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신흥 중산층을 대표하는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구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왕립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니어와 채드윅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이 신장이 곧 사회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취지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구빈법을 비판하였다. 또한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노동능력을 갖춘 빈민에 대해서는 독립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당시의 구빈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에 의거해 구빈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빈민이 더 나은 구호를 받기 위해 교구를 떠도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는 실제로 아사위험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감수할 정도로 자립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