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I.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II.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I.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이들이 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으로서의 정책 활동은 공공 권력이 부여된 정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민간복지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 및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 배분을 뚜렷이 부각시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의 여러 가지 정책활동을 파악하거나, 정책 과정에서 민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