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역할에서의 변화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발전된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커서, 이러한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수급자의 숫자나 지출액에서) 중앙정부에서 급여 자격, 재원, 급여액, 세부적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제공된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서구복지국가들에서 가장 비중이 큰 4대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된다. 왜 중앙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커야만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