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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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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사회의 공공조직(정부의 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civilian sector) 또는 사적 부문(Private sector)으로 구분한다. 어떤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제공을 누가 하는가와 함께 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같이 고려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제공이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계획과 재원의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공공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공부문 공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부기관, 이에 준하는 공공조직(특별법에 의한 기관, 공단 등) 또는 민간기관이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 위탁이나 구입 등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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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20-05-25
FileNo : 20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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