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I. 급여 속성의 측면

II. 전달체계 측면

참고문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어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들은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달되는 급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전달체계의 측면이다.

I. 급여 속성의 측면

첫째,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급여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급여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가 이러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