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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원인은 `시장실패`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사회는 `시장성공`으로 불릴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문제, 즉 개인간 소득 격차,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 부족한 공공재 공급, 최적 자원배분의 실패, 외부비경제,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 정부 역할의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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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20-05-25
FileNo : 200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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