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은 사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도 가능하지만 보험 자체의 원리에 따른 특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가 가져다주는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피보헙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이며, 피보험자의 위험노출로 인한 손실액의 크기는 피보험자가 얼마나 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
즉, 피보험자가 위험을 피하려는 시간과 비용지출을 통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위험에 따른 손실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에도 위험을 피하고 손실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 전과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하는 위험회피 노력이나 손실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어지거나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