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차이점 비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차이점 비교 사회보장은 한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ILO의 정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사람들이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로 중단되거나, 장기적으로 소멸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못할 때,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국가 프로그램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보다 좁아, 사회복지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정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