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착기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은 1883년의 독일의 질병보험을 시작으로 대략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3대 사회보험인 질병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연금을 제정하여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을 갖춘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른바 복지국가의 정착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제도적으로 확충되고, 복지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지예산의증대가 이루어진다. 이후 복지국가는 확대와 위기 그리고 재편의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는 대규모의 전쟁과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발생한 시기인데 이 두 요인은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우선, 대규모의 전쟁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높게 한다. 즉 기존의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어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모든 공적 ․ 사적 복지제도들이 파산하거나 작동 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