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의 경제성장 중심 발전과 사회복지의 지체

군사정부의 경제성장 중심 발전과 사회복지의 지체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를 거쳐 군사혁명을 통해 수립된 제3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동하였지만, 사회복지 제도 발전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외원기관들이 점차 철수하였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확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는 여전히 최소한의 시설지원에 그쳤고 보편적인 제도를 안착시키지 못하였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사정부는 군부 집권에 대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를 입법화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주된 관심은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주로 잔여적 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절대적 빈곤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늘어나고 성장의 대가는 일부 계층에게 한정되어 사회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