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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실시 절차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실시 절차
1. 급여의 신청
2. 신청과정에 의한 조사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조사결과의 보고
5. 급여의 결정
6. 급여의 실시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실시 절차
1) 급여의 신청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