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목차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사회적 형평의 원리

3. 보충성의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6. 생존권 보장의 원리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공공부조제도의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생계 곤란자의 생활보장의 책임을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로부터 재정적인 원조를 구해서도 안 된다.

2.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부조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대우해 주고,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충성의 원리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상 곤란에 처한 경우에 의존할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