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

공공부조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
목차
공공부조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
I. 공공부조의 등장배경
II. 공공부조의 개념
III. 공공부조의 특성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
I. 공공부조의 등장배경
빈곤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국가마다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민기본선`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생계 곤란자에게는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응책을 공공부조제도라 한다.
공공부조는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부조와는 구별된다.
이 같은 생계 곤란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부터 절대왕정 시대에 걸쳐서는 장원의 영주 혹은 종교조직에 의한 자선적 구제제도가 존재했다. 그 후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