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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당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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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당과 의회
정당은 국가 내의 핵심적인 권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조직체로서 선거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연계를 제공하는 상향 및 하향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구성하며, 다양한 요구들을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정책아이디어들로 전환하며, 집권시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집행하고, 정치엘리트의 충원과 사회화 및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조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치적 민주화의 함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제3세계의 경우 일당체제 하에서 정당이 지배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한편, 의회는 법의 제정과 정책의 형성에 있어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오늘날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책임은 주로 행정부에 있고 입법부는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사회의 여러 부문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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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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