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개혁] 자유주의 복지국가 재편

[영국의 복지개혁] 자유주의 복지국가 재편
1974년에서 1979년까지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적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하게 된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서 주도하였던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전환은 영국 복지정책의 역사에서 19세기의 구빈법 개혁, 2차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의 개혁에 이어, 세 번째 전환점으로 지적된다. 대처리즘의 핵심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이며, 이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케인즈 ․ 베버리지적 요소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다. 케인즈적 요소에 대한 공격은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감세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전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베버리지의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