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평등 대 효율 - 평등과 효율성에 대한 논쟁

1.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급여형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를 하게 되면,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하게(즉,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결국 사회전체로 볼 때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금으로 급여할 때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만 성립한다. 만일 수급자들이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못한다면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의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현금 급여를 하였는데 아동의 부모가 이 돈으로 술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