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정의와 권리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의와 권리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선적으로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어느 무엇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다. 사회정의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배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인권은 어느 사회정의의 논리로도 위배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정도의 사회정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권이 아닌 일반적 권리(general rights)는 지배적인 사회정의와 사회 ․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국가의 부에 따라 초등학교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되는 사회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까지 다양하다.
사회정의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배합에 따라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권리의 경계가 결정된다. 불평등을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