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특징] 역선택

[사회보장의 특징]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보험시장에 고위험집단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하여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모든 보험 대상자들의 가입을 의무화(강제화)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사고 확률이나 손해 크기에 기초한 민간보험에 비해 사회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집단(젊고 건강한 사람)과 적게 부담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이는 강제가입의 원칙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