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외부효과

[복지국가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외부효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행위에서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이득 혹은 해를 준다면 그들을 그 행위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데도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를 들면,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강 상류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폐기물을 강에 버리는 사람은. 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데도 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을 과다하게 오염시키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기제에 맡겨 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강을 오염시킨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