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노동법)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요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1호)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자로서,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채용내정자는 실질적으로는 채용결정자일지라도 아직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사용된다는 요건 및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채용내정자는 채용이 결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