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와 법적 효과

채용내정 취소와 법적 효과 (노동법)

Ⅰ. 들어가며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채용내정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이의 없이 수령했다던가,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전 교육의 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채용 내정은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Ⅱ. 채용내정의 취소

채용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이 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