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노무공급 방식으로 고용

민법상 노무공급 방식으로 고용, 도급, 위임의 구분 (민법)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기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특수한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근로관계는 개념상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모든 고용관계가 다 근로관계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민법상의 노무공급 방식에는 고용 외에도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분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용

1. 의미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예시

고용은 노동력 자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노무 이용을 통한 목적달성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자는 노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