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노동법)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개요 및 정의

최근 근로시간 단축(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제한)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실무와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법안에서도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문구가 산입되어 있어 이와 관련 연구가 계속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Ⅱ. 적용 가능 업무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사업이나 건설업,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 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도입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