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과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노동법)

1. 재량 근로시간제의 의의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로의 질 내지는 성과를 중시하여 보수를 정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재량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

1)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될 것

2) 구체적 분석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