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xxx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노동법)

Ⅰ.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범위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입법으로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지난 --xxx년 5월 --8일 환노위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환노위 결정 사항

1. 주요 내용 요약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연간 --,4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