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통계 한국(우리나라)과 국제기..

한국(우리나라)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통계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비용(지출)을 말한다.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 사회보장재정, 사회보장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맞추어 사회복지재정을 제도 구성별로 볼 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공정책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다. 한국 사회복지비 통계로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사회보장예산, 사회개발예산 등이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제외되어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비용이 제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사회개발예산은 문화예술, 사회교육, 체육진흥, 주택건설 지원비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비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