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사적 연금제도 우리나라 공적사적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연금..

우리나라 공적사적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연금은 지급하는 주체 또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public pension)과 사적 연금(private pension) 그리고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은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여제도는 연금재원을 노사의 공동 부담 혹은 노사정의 3자 부담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기여제도는 수급자의 직접 기여 없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무기여연금제도는 기여연금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공부조의 형태로 도입되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