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개정과정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개정과정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사회복지제도별 공공 전달체계의 개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실제적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역단위로 하여 지부를 두어 운영된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역시 산하에 지역단위로 지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인다. 소관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