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

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89년 유엔에서 혜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세계의 19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급부를 주축으로 실시하는 급부와 이를 위한 급부 의무, 급부 수속, 급부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자원과 시설체계, 급부의 재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아동의 생활은 일상생활 행동에 관련된 복지서비스 문제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임과 함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