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판 1. 신우..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판

1. 신우파의 주장

국가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역할이 재정위기, 경제의 악화, 시장의 왜곡, 자유의 제한 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2.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신우파에서 파생된 두 부류로서 동일시 되어왔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보수주의는 사회전체를 통한 사회적 ․ 정치적 권위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자유시장의 원리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들은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복지국가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보수당집권기인 80년대에는 신보수주의 영향력이 강하고 세계화가 전면화되는 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지와 밀러(George & Miller)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정책과 정책환경들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조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