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적용범위의 한계

2. 급여내용의 제한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적용범위의 한계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계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신체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