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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목차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에 있어 차이가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채용조건, 임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