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3) 복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시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석유파동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자본주의하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복지지출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공공적자는 증대되고 복지지출에 대한 감소 압력을 높이게 된다.
복지재편의 시작에는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있었다. 이들 정권은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정부의 재정위기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979년 영국의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으로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버리지식 복지원칙을 자유주의적, 빅토리아식 복지원칙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원칙으로는 첫째, 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