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목차 보호관찰 등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목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제1조)

2. 대상자(제3조)

3.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제15조)

4. 판결 전 조사(제19조)

5. 결정 전 조사(제19조의 2)

6. 환경조사(제26조)

7. 환경개선활동(제27조)

참고문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제1조)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게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자(제3조)

1.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대상자)은 다음과 같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