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개요

II. 현황

III. 목적

IV. 대상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개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1961년에 제정된 기존의 공공부조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국민의 실업과 빈곤이 단지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닥치게 되어, 여러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하반기에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장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컨셉(concept)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형평성, 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