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전달체계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전달체계

I.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II. 전달체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전달체계

I.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수용하게끔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료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지역 자영업자들 중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인원은 약 30%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소득파악의 미비로 적정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