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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지급형태, 공공부조급여 지급의 기본원리

목차

공공부조의 지급형태, 공공부조급여 지급의 기본원리

I. 공공부조의 지급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제도

II. 공공부조급여 지급의 기본원리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사회적 효과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지급형태, 공공부조급여 지급의 기본원리

I. 공공부조의 지급형태

공공부조의 형태는 급여지급 형태에 따라서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제도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현금급여 (in-cash benefit)

현금급여는 공공부조 수혜자가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로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업자 금융 등과 기타 장애수당, 경로연금, 편모가족 생계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