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증적으로 수정되어 나가는 모형을 말한다. 즉 정책결정은 기존정책, 전년도 예산, 전례, 관례 등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증모형에 의한 정책결정은 보수적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린드블롬(Lindblom) 코헨(Cohen), 윌렌스키(Wilensky) 등이 있다. 점증모형에서 정책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에서 약간 향상된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가 기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과 비용,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