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역사]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민빈법..

[영국 사회복지 역사]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민빈법
목차

[영국 사회복지 역사]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민빈법

I. 정주법

II. 토마스 길버트법

III.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참고문헌
[영국 사회복지 역사]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민빈법

I. 정주법

정주법은 구빈세 증가를 억제하고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법은 1601년 빈민법의 거주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분리, 강화한 것으로 부랑민의 노동력 이동이 더욱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부랑민의 불분명한 거주지를 그들이 속한 교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으며 또한 모든 교구에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 법에 의해 구빈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