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알아보자

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차별 행위

1.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또는 전학 강요 행위, 전입 거부 행위,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행위,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

4.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5.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다. 차별판단

2가지 이상의 차별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경우 차별로 본다.
차별 여부는 성별, 장애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ㄷ. 차별금지

가. 고용 - 모집, 채용, 임금, 인사 등 차별금지
직무에 공정한 편의제공

나. 교육 - 학업에 정당한 편의 제공

다. 사법 행정 및 참정권 행사에 대한 공정한 편의제공

라. 학대, 폭력 금지 , 장…